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 ▶자료제출목록 확인
개인파산 자격은 별도 기준이 있진 않으며, 본인의 자산으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유에는 채무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임 파산신청 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산신청 비용 확인
파산 원인이 은행대출인지, 카드사용 대금인지, 사채, 도박 때문인지 원인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잠적하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법원의 서류도 송달 불능되면 소재불명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 상태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파산 신청은 채무자 뿐만 아니라 채권자, 채무자에 준하는 법정대리인 등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특히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채권자이므로 보증채무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순번을 적어 채권자 목록에 개인파산 추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되면, 공무원,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등이 될 수 없는 등 법률상 여러 제약이 부산 상속포기 있고,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의 개인파산 사규나 취업규칙에 의해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파산신청을 할때 부산 상속포기 전문가와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결정이 매우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여러가지 기준으로 채무자를 조사합니다. 경력,가족관계,채무발생이유,재산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부산개인파산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